베트남, 독립기념일에 2천434명 사면

-중국인 등 외국인 16명도 사면

베트남 정부가 2일 독립기념일을 맞이해 수형자 2천434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들은 형기를 절반 이상 마쳤거나 15년 넘게 복역한 수형자들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야기한 손해에 대한 배상 절차를 마무리해야 사면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재정적 이유로 손해 배상액의 절반 가량만 지불한 수형자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정부 당국은 설명했다.

이런 규정은 뇌물 수수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면 대상에는 4명의 중국인과 3명의 미국인 등 총 16명의 외국인이 포함됐다.

이중 2명은 사형이 선고된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다.

베트남에서는 모범수를 비롯해 70세 이상 고령자 외에도 심각한 질병을 앓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수형자는 사면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은 자녀가 3세 미만이거나 임신했을 경우 역시 사면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최소 형기의 3분1을 마쳤거나 13년 이상 복역해야 사면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은 지난해 독립기념일에는 3천35명을 사면했다.

국가주석실 관계자는 “올해 요건이 강화되면서 작년에 비해 사면 규모가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9만명에 대해 사면을 단행했다.

 

Vnexpress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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