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12% 이하로 낮춰야

“지속가능한 고용보장 위한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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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12%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현지기업들 간에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 경영자단체들은 최근 베트남상공회의소(VCCI)와 국제노동기구(ILO)대표들이 개최한 관계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국내총생산(GDP)과 인플레 상승률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심지어 “지속 가능한 고용을 보장하려면 최저임금을 전면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특히 VCCI는 “지난 2012년 최저임금이 30.1% 오른 데 이어 작년에도 15.2%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지난 2년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의 3배에 달하는 인상률을 보였다”며 급격한 임금인상을 경계했다.

이에 대해 비티홍민 VCCI 고용국 부국장은 “최저임금을 10% 인상하면 기업들의 인건비 지출은 각종 수당과 복지비 증가로 실제로는 17% 이상 상승한다”고 지적했으며, 헤이즐턴 ILO 자문관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경영자 단체들과 상호협의를 거쳐 인상률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VCCI의 조정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특히 “경영자단체들과 노조가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와 분석자료를 근거로 사회, 경제적 기준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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