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얀마가 2017년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질렀다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 당사자인 로힝야족과 이들을 도운 감비아 등은 “역사적 판결”이라면서 크게 환호했다.
또 이번 판결이 집단학살 당시 군 최고사령관이었던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을 사실상 주요 책임자로 지목하면서 미얀마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다시 가중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미얀마와 접한 방글라데시 남동부 차토그람(옛 치타공)주 콕스바자르 지역의 난민촌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ICJ 재판을 지켜보던 로힝야족 난민 수백 명은 판결문이 낭독되자 감격의 눈물을 터트렸다.
로힝야 연합협의회 전 회장 사예드 울라는 “지난 세월 내내 우리와 함께해준 방글라데시, 감비아, 이슬람협력기구(OIC)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모두가 우리와 함께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남편을 미얀마군에 잃고 난민촌에서 자녀 4명과 함께 지내는 라하마 카툰(43)은 로이터 통신에 “수년간의 고통과 박해, 피란 생활 끝에 우리는 역사적인 이번 판결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기를 희망한다”면서 “국적 없는 난민이 아니라 완전한 권리, 존엄성, 자유, 국적을 가진 평등한 시민으로서 말이다”라고 말했다.
미얀마 내에 사는 익명의 30세 로힝야족 주민도 로이터에 “이번 판결이 집단학살을 인정한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면서 “앞으로 종교나 민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타인을 멸시하지 않고 서로를 온전한 인간으로 대우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OIC를 대표해 ICJ에 이 사건을 제소한 감비아의 다우다 잘로우 법무부 장관은 네덜란드 헤이그의 ICJ 대법정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승리는 로힝야족의 것이다”라며 “그들은 살아남았고, 증언했으며, 오늘 비로소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다마 배로 감비아 대통령실도 성명에서 “오늘은 국제 정의를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이번 결과를 가능하게 만든 로힝야 생존자들과 증인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ICJ는 전날 판결에서 미얀마가 2017년 서부 라카인주 북부의 로힝야족 약 1만 명을 살해하는 집단학살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ICJ가 80년 역사상 특정 국가에 집단학살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J는 특히 2021년 쿠데타로 집권한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대통령이 로힝야족 소탕 작전 당시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로힝야족에 대한 증오를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그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그가 로힝야족을 “다른 민족 집단들에게 폭력적인 위협이 되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대상”으로 반복해서 묘사했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미얀마 전문가인 데이비드 매티스는 이번 판결이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을 집단학살의 가장 핵심적인 주동자로 지목했다면서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감시와 비판의 표적이 됐다”고 평가했다.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리처드 호시 아시아 담당 선임 고문은 이번 판결이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 개인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그가 “2017년 작전 당시 군을 지휘했던 인물이며, 현재는 집단학살 책임이 인정된 국가의 수장”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가 정상적인 국가 원수로 인정받으려는 노력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이제 그를 받아들이는 모든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작년 12월∼올해 1월 야당을 사실상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총선을 실시, 친군부 정당의 ‘압승’을 이끌었다.
이후 군사정권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지난 4월 군복을 벗고 민간인 대통령으로 ‘변신’한 뒤 인도·중국·라오스·태국·러시아·베트남·말레이시아 등을 잇따라 찾으면서 국제사회와 관계 개선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그의 이런 행보에 큰 장애물이 더해지게 됐다.
실제로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국제사회에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얀마와의 관계를 재고하고, 끔찍한 범죄를 자행하는 데 여전히 사용되는 군사 장비, 제트 연료, 기타 이중 용도 장비의 이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에드 밀리밴드 영국 외무장관도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미얀마 정권에 대한 기존 제재를 바탕으로 영국 내 미얀마 국방무관의 추방을 명령하며, 이번 판결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긴급히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또 미얀마 대사대리를 초치하고 집단학살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추가 조치를 며칠 안으로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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