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얀마의 로힝야족 집단학살을 인정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 유럽연합(EU)은 환영한 반면 미국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고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ICJ가 국가의 집단학살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사건 등에도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국제사회의 반응이 주목됐다. 미국은 이스라엘 제소에 반대해 왔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런 로힝야족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ICJ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무부는 미얀마 국민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로힝야족 무슬림과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이어지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로힝야족의 인도적 위기 대응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법에 부정적 시각을 보여 왔으며, 특히 국제형사재판소(ICC) 해체를 공언해 왔음을 짚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ICC와는 별개 기구인 ICJ의 정당성을 문제 삼은 적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EU는 이번 판결을 “기념비적”이라고 평가했다.
EU 대변인은 성명에서 “ICJ의 결정을 따르는 것은 선택이 아닌 국제법상의 의무”라며 미얀마에 이번 판결을 지체 없이,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 정의를 보여준 것”이라며 “끔찍한 행위에 대한 처벌 면제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영국은 판결 직후 자국 주재 미얀마 외교관을 추방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구했다.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도 미얀마군의 중대한 인권 유린 책임자들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얀마군은 2017년 8월 로힝야 무장단체의 공격에 대응한다는 명분 아래 로힝야족 마을에 대한 이른바 ‘소탕 작전’을 벌였다. ICJ는 이 과정에서 미얀마군이 로힝야족 약 1만명을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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