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타고 기저귀차며 인지장애 위장…보험금 15억원 챙겨

휠체어타고 기저귀차며 인지장애 위장…보험금 15억원 챙겨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Yonhap Vietnam
날짜: 2026. 11. 20.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1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16명을 송치하고, 이 가운데 30대 보험설계사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 1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험금 지급을 위한 대기기간인 90일 동안만 보험료를 납입한 뒤 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을 속여 인지기능이 저하된 것처럼 꾸몄다.

특히 A씨가 알려준 방법에 따라 보행기와 휠체어, 기저귀 등을 사용하고, 현장 조사에 대비해 사전 연습까지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중에는 가족 관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보험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피의자들의 평소 생활 모습을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장기요양등급을 허위로 인정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또 보험설계사와 보험 가입자 사이에 오간 대화 내역 19만건을 분석해 허위 보험금 청구뿐 아니라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을 입증했다.

하호일 남부경찰서장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험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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