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도시 공간 확장, 인프라·토지 제도 개혁이 관건

호찌민시의 도시 공간을 효과적으로 확장하고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토지 수용, 행정 절차 등 구조적 걸림돌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6일 열린 ‘호찌민시 동반 인프라 투자 개발 및 경제 성장·발전 공간 확장 동력’ 세미나에서 쩐 딘 티엔(Trần Đình Thiên) 전 베트남 경제연구원장은 호찌민시가 행정구역 통합 이후 산업, 물류, 도시 개발 및 광역 교통망 연계 측면에서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이했으나, 이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관리 역량과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일 중심지 구조에서 다극형 도시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지향 개발(TOD)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가치 평가, 부지 정리, 정부·주민·기업 간 이익 배분 메커니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팜 비엣 투언(Phạm Viết Thuận) 호찌민시 경제자원환경연구원장은 도시 확장이 단순한 도로 개설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전력, 상하수도, 주거지, 물류 인프라가 동시에 구축되어야 병목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습 침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발성 대응에서 벗어나 침수 지역 데이터의 디지털화와 지형·배수 방향 조사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배수망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응오 비엣 남 손(Ngô Viết Nam Sơn) 건축가 역시 주택 사업 추진 시 건축 면적 극대화보다는 녹지와 수변 공간, 지하 저장 시설을 활용한 보수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 당국을 대표해 참석한 쩐 꽝 럼(Trần Quang Lâm) 호찌민시 건설국장은 시 정부가 교통 정체 해소, 침수 방지, 사회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오는 2030년까지 총연장 255km의 도시철도(메트로) 망을 구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관협력사업(PPP) 모델 도입, 토지 기금 활용 결제, 긴급 사업에 대한 투자 준비 절차 단축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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