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보험 환급, 연 매출 10억 동 미만 사업자 대상 절차는

지난 10월 3일 호찌민시 Xóm Chiếu 동에서 국회 제7선거구 대표단 주관으로 제16대 국회 제2차 회기 전 유권자 접견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14개 동·사의 유권자 대표가 참석했다.

대표단에는 레 꽝 마인(Lê Quang Mạnh) 당 중앙위원·국회 상무위원·국회 사무총장 겸 국회 사무처장, 레 반 동(Lê Văn Đông) 시당위원·호찌민시 인민검찰원장, 보 호앙 응안(Võ Hoàng Ngân) 시당위원·호찌민시 국회 대표단 부단장 및 호찌민시 각 국·부처·기관 지도부 대표가 함께했다.

연 매출 10억 동 미만 사업자, 의무 사회보험 납부 대상인가

회의에서 Bình Khánh 사(xã) 유권자 후잉 당 코아(Huỳnh Đăng Khoa)는 연 매출 10억 동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무 사회보험(BHXH) 납부 유예 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제기했다. 베트남 사회보험 제도상 해당 기준 이하 사업자는 의무 납부가 유예되는데, 구체적인 환급 절차 안내가 부재하다는 것이 골자였다.

유권자 측에 따르면 2026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해당 개인사업자가 냐베(Nhà Bè) 기초 사회보험 지사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구체적인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대표단은 연 매출 10억 동 미만 개인사업자가 이미 납부한 사회보험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사회보험 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관련 기관이 보다 신속하고 명확한 절차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권자들은 행정 처리 지연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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