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플랫폼 기사 법적 지위 논란…사회보험 가입 요구 확산

베트남에서 플랫폼 기사들의 법적 지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랩(Grab) 기사 일부가 수수료 산정 방식에 반발해 9월 12~13일 앱을 일제히 종료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고, 경쟁 당국은 운임·수수료·공제 항목 관련 자료 제출을 플랫폼 기업들에 요구했다. 이후 Be Group은 수익 배분 구조를 공개하고, 시장 공통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수수료 논쟁과 별개로, 앱을 통해 승객 운송·배달을 주업으로 삼는 노동자가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도 제기됐다. 이 문제는 9월 15일 호찌민(Hồ Chí Minh)시 노동조합연맹 산하 노동자 자문·지원센터와 호찌민시 사회보험공단이 공동 주최한 ‘플랫폼 기사 사회 안전망 — 현황과 해법’ 세미나에서 더욱 구체화됐다.

세미나에서 공개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그랩·Green SM·Be에서 활동 중인 기사 14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3.6%가 플랫폼 운전을 주업으로 간주한다고 답했다. 하루 8~10시간 일하는 비율은 46.1%, 10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은 35.5%에 달했다. 특히 92.9%가 직업 및 법적 지위의 명확한 규정을 원했으며, 87.9%는 사회보험 가입을 위한 적합한 제도와 실질적 복지 지원을 희망했다.

현행 베트남 법령상 플랫폼 기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는 현행 구조가 사실상의 고용 관계를 감추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산재·질병·노후 대비에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노동계와 당국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별도의 사회보험 가입 메커니즘 도입, 플랫폼 기업의 분담금 납부 의무화, 소득 및 근로 시간 투명화 등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베트남 내 플랫폼 기사 법적 지위 문제는 노동 시장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입법적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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