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총리, 토지·주택·부동산 3대 개정 법안 “11일까지 제출” 지시

정부가 국가 자원 개방과 경제 성장을 위한 토지법, 주택법, 부동산사업법 등 3대 개정 법안의 완성을 위해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레민흥(Lê Minh Hưng) 총리는 이날 관계 부처와의 회의에서 토지법, 주택법, 부동산사업법 개정안의 종합적 완성도를 높이고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법적 공백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총리는 주재 부처인 농업환경부와 건설부에 개정안 수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오는 9월 11일까지 정부에 제출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번 3개 개정 법안은 오는 2026년 말 열리는 국회 회기에서 심의 및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총리는 3개 법안이 투자법, 계획법, 세법 등 관련 법령 체계와 완벽한 통일성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당 의결(제21-NQ/TW호) 및 또럼(Tô Lâm) 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지시 사항을 철저히 체계화하고, 행정 절차 단축이 중앙 부처에만 그치지 않고 지방 현장까지 실질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져 병목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당국은 피규제자와 전문가, 관련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들에게 정책 취지를 정확히 알릴 방침이다. 또한 토지, 주택, 부동산 시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동을 가속화하며, 법무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해 법안 간의 일관성을 최종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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