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보건부가 건강보험(BHYT) 보험료율을 현행 4.5%에서 2027년 5.1%로 시작해 최종 6%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로드맵은 보건부가 입법 예고한 「건강보험 급여 수준 및 급여 범위의 단계적 확대에 관한 시행령」 초안에 포함됐으며, 시행 목표일은 2027년 4월 1일이다. 다만 정기 건강검진 관련 일부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근로계약 근로자의 건강보험 총 납부율은 의무사회보험 월 보수의 4.5%다. 초안에 따르면 2027년 7월 1일부터 보험료율이 0.6%포인트 올라 5.1%가 된다. 일부 다른 집단의 경우 5.1% 적용 시점은 2028년 7월 1일로 제안됐다.
가구 단위 건강보험 가입자도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2028년 1월 1일부터 가구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기본급의 5.1%로 책정될 예정이다. 같은 가구 내 다수 구성원이 함께 가입할 경우 적용되는 할인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새로운 보험료율 적용 3년 후에는 5.4%로, 이후 3년 뒤에는 6%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초안에 담겼다. 보건부는 보험료 인상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 혜택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건강보험기금의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초안의 주목할 점은 보험료 인상이 건강보험 급여 범위 확대 로드맵과 연동된다는 것이다. 2027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기금은 일부 대상 집단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금이 지급하지 않는 부분과 일부 정책 대상자의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된다. 최대 지급액은 기본급의 15%로 책정될 예정이며, 현행 기본급 253만 동(VND) 기준으로 38만 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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