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국립역사박물관 공유지 80㎡ 무단 점거…전 관장 아들에 토지증서 발급

베트남 정부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의 구조 조정 이후 남은 잉여 부동산에 대한 전문 감사 결론 통보문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감사 대상에는 옛 베트남혁명박물관(현 국립역사박물관) 부지 내 하노이 Tông Đản 23번지·25번지 건물·토지가 포함됐다. 해당 부지의 총면적은 약 9,500㎡에 달한다. 그러나 박물관은 2026년 6월 현재까지 Tông Đản 23번지의 무단 점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전체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권 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다.

감사원에 따르면, Tông Đản 23번지 건물은 1966년부터 2007년까지 두 명의 전직 관장이 재직 중 관사로 사용했다. 박물관 초대 관장 당 쑤언 티에우(Đặng Xuân Thiều)는 내측 E2동(약 211㎡)을, 후임 관장 팜 반 하오(Phạm Văn Hảo)는 외측 E1동(약 80㎡)을 각각 거주 공간으로 사용했다.

이후 팜 반 하오 전 관장 가족이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주택을 배정받음에 따라, 약 80㎡ 규모의 E1동은 박물관 측에 반환됐다. 이 인계 과정에는 관련 부처 대표자, 지방 당국 관계자, 그리고 당 쑤언 티에우의 아들 당 꾸옥 탕(Đặng Quốc Thắng)이 입회했다.

그러나 2009년 1월, 당 꾸옥 탕의 가족은 인부를 고용해 부속 건물과 경계 담장을 허물었다. 해당 토지는 박물관의 관리·사용 권한 아래 있는 공유지였다.

이후 당 꾸옥 탕 가족은 해당 면적에 무허가 공사를 강행했고, Tràng Tiền 지구 건설감독원이 현장을 적발해 공사 중지 명령서를 작성했다. 박물관 측도 해당 가족이 Tông Đản 23번지 외측 부지 전체를 무단 점거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무단 점거 상태에서도 해당 토지에 토지사용권증서(빨간 장부)가 발급됐다고 밝혀, 관련 행정 처리의 적법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립역사박물관 부지를 둘러싼 이번 공유지 침해 문제는 베트남 당국의 공공 부동산 관리 실태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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