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 부동산협회(HoREA)는 지난 8월 12일 2023년 주택법 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은 제안을 공식 제출했다.
개정 초안에 따르면 국가 재원으로 건설·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주거 곤란 상태에 있는 저·중간 소득 베트남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HoREA는 이 ‘주거 곤란’ 조건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며, 임차인이 저·중간 소득층에 해당하고 임대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주민이 스스로 ‘주거 곤란’을 입증해야 할 경우 관할 기관이 사례별로 검토·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로 인해 행정 절차와 소요 시간,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트남 정부의 새 정책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매입 대신 임대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HoREA는 또 해당 주택 유형의 명칭을 현행 ‘임대주택(nhà ở cho thuê)’에서 ‘적정가 임대주택(nhà cho thuê giá phù hợp)’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일반 임대주택에는 시세에 따라 임대되는 중·고급 아파트도 포함될 수 있는 반면, 국가 정책의 대상은 저·중간 소득층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HoREA는 임차인 조건 완화에 더해 개인 임대인으로부터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행 초안은 개인이 다층·다세대 주택을 건설해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HoREA는 합법적인 주거용 토지 사용권을 보유한 개인이 장기 임대를 위한 다호실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도 허용 대상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주택이 사회주택 정책 수혜 대상자에게 장기 임대될 경우, 개인 임대인도 사회주택 개발 사업자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해당 건축물은 방화 기준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협회 측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