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전 세계 40여개국에서 중국산 제품의 관세 회피를 위한 불법 환적이 이뤄지고 있다며 단속 강화 방침을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아울러 한국을 캐나다, 유럽연합(EU),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대만 등과 함께 광범위한 무역 흐름 속에 불법 중국 환적 위험이 있는 국가 중 한 곳으로 지목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이날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에서 “미국은 관세·기타 무역 구제 조치를 회피하려는 제3국 경유 불법 환적 문제로 점점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제품이 제3국에서 단순 조립·포장·라벨 교체를 거쳐 원산지를 바꾼 뒤 미국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불법 환적 위험과 연관된 국가들을 경제 규모, 중국 공급망과의 통합 정도 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한국이 속한 ‘1유형'(Tier 1)은 중국 연관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고 산업 기반이 다각화돼 있으며 대미 수출 플랫폼이 발달해 있어, 광범위한 정상 무역 흐름 속에 불법 환적 위험이 혼재될 수 있는 국가들을 의미한다.
2유형 국가들은 중국 연계 생산·공급망에 긴밀하게 통합된 곳들이 해당한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튀르키예 등이다.
3유형 국가들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으로, 환적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중국 연계 상품 우회 수출로로 활용될 수 있는 ‘소규모·틈새 환적 가능국’을 일컫는다.
보고서는 “실제 관세 차이는 환적 경로에 따라 필연적으로 달라진다”며 “중국산 상품이 멕시코,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적용 대상인 것처럼 보이면 관세는 0또는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U, 일본, 베트남, 한국 경로 적용하면 상당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중국에 직접 적용되는 관세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짚었다.
특히 보고서는 국가-제품별 잠재적인 불법 환적 노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한국 경기 반도체 벨트가 기타 집적회로의 유통 경로 역할을 할 수 있어 미국 피닉스, 오스틴, 포틀랜드, 산호세 지역에서의 반도체 생산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정부·민간의 추정 자료를 활용해 잠재적 중국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약 400억∼3천30억 달러(약 57조∼431조원)에 이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관세 손실도 수백억 달러 규모라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선적 경로, 원산지 정보를 분석하는 ‘탐지형 국경 감시’ (Detective Border)’를 구축해 환적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