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서민형 상업주택 가격 상한선 자체 결정 권한 부여 제안

호찌민시부동산협회(HoREA)는 특별도시법(Luật Đô thị đặc biệt) 초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호찌민시 인민위원회(UBND TP HCM)에 도시 지역 중·저소득층의 지불 능력에 부합하는 상업주택, 이른바 ‘적정가격 상업주택’의 최고 분양가 및 임대료(가격 상한선)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건의했다.

현행 법령에는 지불 능력에 부합하는 적정가격 상업주택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해당 유형의 최고 분양가 또는 임대료를 산정하는 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HoREA는 중소득층을 위한 적정가격 상업주택 시범 개발 메커니즘에 관한 의견서에서, 도시 지역 기준으로 월 소득 약 2,100만~3,000만 동의 1인 가구와 월 4,000만~5,000만 동의 다인 가구를 중소득층으로 분류했다. 이 소득 구간에 적합한 아파트 가격은 호찌민시 서민형 상업주택 기준으로 3,000만~7,000만 동/㎡ 수준이 될 것으로 제시했다.

협회는 또한 현행 법령이 이미 성급 인민위원회에 관할 구역 내 사회주택 임대료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메커니즘을 적정가격 상업주택 부문에도 적용함으로써 해당 유형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안에 따르면, 적정가격 상업주택 사업에 자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은 자체적으로 분양가 및 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지만, 호찌민시 인민위원회가 고시한 가격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다. 대신 해당 사업은 특별도시법에 따른 각종 우대·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HoREA는 아울러 ‘중·저소득층의 지불 능력에 부합하는 적정가격 상업주택’ 유형을 호찌민시 인민평의회(HĐND TP HCM)가 제정할 수 있는 특별 정책 및 메커니즘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도 건의했다. 여기에는 투자, 재정, 토지 관련 우대 정책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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