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가 지난 수십 년간 미봉책에 그쳤던 도심 침수 체증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기 위해 오는 2060년까지 이어지는 역사적인 ‘광역 도시권 통합 수자원 관리 대책’ 시행령 서류를 공시하고 전격적인 행정 가동에 돌입했다.
3일 호찌민시 건설부 및 수자원 환경 당국 종합 공시 보도에 따르면, 시 당국은 과거 호찌민시 단일 행정 구역(약 2천 km²) 중심의 국지적 단속에 치중했던 ‘의결서 제299호’ 대책의 한계를 전면 폐기했다. 최근 빈즈엉성 및 바리어붕따우성과의 광역 도시권 전격 합병으로 초거대 메가시티 가치사슬이 가동됨에 따라, 행정 경계를 넘어 동남부 및 메콩델타 유역의 자연 하천 유역 전체를 하나의 통합 통제 인프라로 묶는 거시적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한 것이다. 현재 광역 시내에는 총 159개소의 상습 침수 구역(구 호찌민 76개소, 빈즈엉 52개소, 바리어붕따우 31개소)이 지표상 적발되어 있으며, 하루 197만 ㎥의 생활하수 중 단 17%(34만 ㎥)만이 처리된 채 사이공강과 동나이강 물류 유역으로 방류되어 환경 체증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건설부가 수립한 2026~2060년 침수 방제 및 하수 처리 대책(2026~2036년 우선 행동 계획)은 기존의 단순 ‘배수구 신설’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실시간 kpi 지표와 연동되는 ‘유지·저류·배수’의 3대 혁신 메커니즘을 전격 가동한다. 당국은 하수관거, 방조제, 배수 펌프장으로 구성된 기존의 ‘그레이 인프라(인공 시설)’를 전면 보수하는 동시에 유수지, 에코 습지, 투수성 보도블록 등 자연 친화적 ‘그린·블루 인프라’를 다각화 배치해 집중호우 시 가해지는 수력 학적 압박 방어벽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GIS) 디지털 지도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2~3개의 광역 도심 침수 통제 기구를 가동해 행정 통제력을 높일 계획이다.
팜 위엣 힉(Phạm Viết Thuận) 호찌민 자원환경경제연구원 원장은 이번 신규 대책 서류가 구체적인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연간 0.52~0.7m에 달하는 도심 지반 침하 지표를 실시간 반영해 공학적 수명 주기를 2050년 및 향후 100년까지 방어하도록 설계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도심 하수관의 평균 직경 규격을 기존 800mm에서 2천200mm급으로 대폭 확장하고, 2010년 이전의 자연 하천 및 동부 운하 가치사슬을 원형 복원해 자연적인 유출 흐름을 사수하는 프레임워크가 침수 청산의 핵심 마스터키가 될 것이라고 확약했다.
다만 힉 원장은 이번 대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자금 청산 리스크도 명확히 고시했다. 오는 2030년까지 시내 159개 상습 침수 요충지를 완전 청산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 재정 지표는 총 348조 동(한화 약 1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로 계상되어, 단기 자금 조달 및 투자 집행 관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깐저 현 등 해안가 및 강변 유역의 무분별한 토지 매립과 건축물 불법 점거 메커니즘을 엄격히 통제하지 못할 경우 신설 방제 인프라의 가치가 빠르게 상실될 수 있으므로, 재정 투입과 동시에 강력한 사법적 불법 점거 청산 조치가 병행 가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