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올 하반기 국정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업무 성과가 미진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관료를 재배치하고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는 강력한 인적 쇄신 매커니즘을 가동한다.
6일 정부사무국 및 하노이 정계 종합 보도에 따르면, 레 민 흥 베트남 총리는 지난 4일 개최된 6월 정부 정례 회의 겸 중앙-지방 온라인 회의 폐막사에서 중앙당 조직위원회와 협력해 인력 평가와 재배치, 간부 조율 공정을 전격 실시하겠다고 확약했다. 당일 회의에는 또 람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직접 참석해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지시했으며, 흥 총리는 정치국 결론에 따라 공직 사회의 기강을 잡고 정책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사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성명했다. 정부 체제는 특히 대외 개방형 경제 구조 속에서 공공투자 지출과 경제 성장 지표를 공직자 역량 평가의 절대적인 정량 척도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은 오는 2026년 연간 성장률과 2026~2030년 중장기 성장률을 모두 두 자릿수(10% 이상)로 끌어올린다는 거시경제 마스터플랜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하노이, 호찌민 등 거점 경제 도시를 비롯해 상반기 성장 지표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관내 2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 관리 체제를 가동한다. 흥 총리는 성장률이 저조한 지역의 경우 부처별·계급별로 구체적인 돌파 과제와 마감 시한을 부여하고 추진 성과를 엄격히 감시하라고 명령했다. 하반기 중 총리와 부총리들이 직접 해당 지자체들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국내외 기업 공동체 및 금융기관들과의 연쇄 간담회를 열어 규제 유효성을 직접 지율할 계획이다.
특히 물류 밸류체인과 직결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의 재원 집행 방어벽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국가 주요 고속도로, 철도, 공항, 전력망, 농업 기반 시설 및 오는 2027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필수 공정의 공공투자 자금 집행 현황을 대외에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고지했다. 자금 집행이 무작정 지연되거나 진척도가 낮은 부처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배정된 투자 예산을 과감히 삭감 및 회수해 타 프로젝트로 재분배하는 패널티 매커니즘을 적용한다. 아울러 근로자 복지를 위한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 사업도 조기 착공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아울러 오는 8월로 예정된 국회 임시회와 연말 정기국회를 앞두고 사법 인프라 정비에도 고삐를 쥐기로 했다. 토지법, 형법, 주택법, 부동산사업법 등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주요 법안의 개정안 서류를 조속히 완비하라는 지침이 하달됐다. 여기에는 외국인 투자 확대를 규정한 정치국 제10호 결의안의 구체화 방안과 호찌민시의 도약을 지원할 도시개발법 특례 조항, 외곽 특구 개발 마스터플랜 등이 대거 포함됐다. 흥 총리는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장들의 정책 수행 능력이 곧 당 조직의 핵심 평가 지표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 모든 공직 시스템의 역량을 최고조로 결집해 2026년 연간 국정 목표를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