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개월간 중동 전역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다. 양국이 공식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자산 동결 해제 등을 골자로 한 평화 협정 양해각서(MOU) 타결에 근접하면서 잠재적 합의안의 핵심 조항들이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다.
2일 미국 워싱턴 정가와 중동 현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대표단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본격적인 평화 로드맵을 논의하기 위한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이다. 제이디 밴스(JD Vance) 미국 부통령은 최근 언론을 통해 양국이 예비적 합의 틀(프레임워크)에 도달했으며 최종 승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전격 발표했다.
AFP 통신 등 유력 외신들이 분석한 미국과 이란 간 잠재적 합의안의 6대 핵심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1. 임시 휴전 60일 전격 연장
AP, 로이터,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은 현재 발효 중인 임시 휴전 체제를 60일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 4월 초 잠정 휴전에 돌입했으나, 최근까지도 상대국의 대리 세력 및 군사 기지를 상호 타격하는 등 불안정한 대치 상태를 이어왔다. 이번 60일 연장은 가장 풀기 힘든 난제들을 본격적으로 협상하기 위한 안정적인 행정적 시간 벌기(과도기)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휴전안에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교전 중단과 함께, 역내 타국의 내정에 상호 개입하지 않는다는 주권 존중 약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 호르무즈 해협 전면 재개방 및 지뢰 제거
전 세계 원유 및 천연가스 수송량의 약 20퍼센트를 담당하는 글로벌 에너지 대동맥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 정상화는 이번 합의의 최대 분수령이다. 이란은 개전 직후 해협을 전면 봉쇄하고 친이란 국가의 선박만 통행시키며 일부 선박에는 안전 통행료를 징수해 왔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란은 30일 이내에 해협 내에 매설한 수중 기뢰(thủy lôi)를 전면 제거하고 국제 화물선에 대한 통행료 징수 및 제한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 대가로 미국은 이란 경제를 고사시키기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단행했던 이란 주요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다만 파스뉴스 등 이란 관영 언론들은 협정 체결 후에도 해협에 대한 이란 사정당국의 일정 수준 관리 권한은 유지될 것이라며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3. 120억 달러 규모 동결 자산 즉시 해제
이란은 미국의 금융 제재로 인해 해외에 묶여 있는 1,000억~1,230억 달러 규모의 동결 자산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 테헤란 당국은 MOU 서명 직후 1차분으로 24억 달러를 인도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 120억 달러는 협정 공표와 동시에 이란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아무런 제약 없이 즉시 송금(해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란 외교부는 120억 달러의 실물 집행이 확인되기 전에는 다음 단계의 본협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단 1달러도 먼저 건네지는 않을 것”이라며 완강한 ‘선(先) 조치 후(後) 보상’ 가이드라인을 고수해 자금 집행 시기를 둘러싼 막판 기싸움이 치열하다.
4. 고농축 우라늄 폐기 및 핵 프로그램 동결
미국 측이 제시한 가장 핵심적인 안보 조건은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핵심 비축량을 전면 폐기하는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신 대사 조사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무기급(90퍼센트)에 육반하는 60퍼센트 고농축 우라늄을 약 440킬로그램 보유하고 있다. 민간 원자력 발전 요구치를 크게 초과하는 분량이다. 미국은 이를 희석(다운블렌딩)하거나 제3국으로 전량 반출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에스마일 바게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는 종전과 봉쇄 해제가 최우선이며 핵 프로그램의 디테일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우리는 결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추구하지 않는다”라며 국제사회에 평화적 의지를 거듭 확약했다.
5. 레바논 헤즈볼라 및 예멘 후티 반군 등 대리 세력 통제
이번 협정은 이스라엘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레바논 헤즈볼라를 비롯해 예멘 후티 반군, 이라크 내 시아파 무장조직 등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른바 ‘저항의 축’ 동맹 세력들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다. 이란은 평화 협정이 발효되려면 이스라엘이 레바논 등 모든 전선에서 공격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은 협정 체결 이후에도 임박한 안보 위협에 대해 이스라엘이 보유한 최소한의 자위권(반격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대리 세력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 범위를 둘러싼 사법적 합의점은 아직 명확히 도출되지 않았다.
6. 미국의 이행 보장 및 유엔 안보리 승인 추진
MOU의 초안이 잡혀가고 있으나 이란의 우라늄 농축 허용 한계선, 탄도 미사일 개발 제한 등 휘발성 높은 난제들은 여전히 미결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이란 측은 지난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한 ‘이란핵합의(JCPOA)’를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역사적 전례를 지적하며, 미국의 차기 정권이 바뀌더라도 협정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단한 ‘이행 보장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 평화 협정이 최종 타결될 경우, 국제법상 가장 높은 권위와 강제력을 지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식 결의안 상정을 통해 최종 승인을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이 철저하게 미국의 안보 국익에 부합하고 제시한 모든 선제 조건이 충족될 때만 최종 서명할 것”이라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는 초강경 원칙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