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럼 베트남 총비서 겸 국가주석이 주택 투기를 엄격히 차단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 임대주택 중심의 세제 및 금융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다.
19일 오후 또럼 총비서 겸 국가주석은 정부 당위원회와의 업무 회의를 주재하고, 신기조에 따른 사회주택(서민용 저가 주택) 개발에 대한 당의 지도력 강화를 골자로 한 중앙당 서기처 지시 제34호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안전하고 감당 가능한 가격의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사회 진보의 척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실제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택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나 자산 축적의 수단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국가가 토지 기금과 금융 메커니즘을 규제하는 ‘창조적 역할’을 맡고, 민간 기업은 합리적인 이익 범위 내에서 참여하며, 국민은 소득 수준에 맞는 안전한 주거지를 보장받는 새로운 주택 개발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대도시와 공단 지역, 이주 노동자 밀집 지역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핵심 전략적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년까지 분양형 주택도 필요하지만, 집값이 소득을 훨씬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이 전략적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기 행위를 제어하고 시장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재무부와 중앙은행(SBV)에 장기적인 금융 및 세제 혜택 메커니즘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각 지방 정부에는 사회주택 건설을 위한 깨끗한 토지 기금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사회주택 수혜 대상과 매매 과정을 투명하게 통제하여 정책을 악용한 부당 이득 취득이나 투기 세력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민간 부문과 비영리 단체가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 임대 아파트 건설 및 자금 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 연구도 함께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