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필리핀 개최 국제경쟁네트워크 연차총회 참석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이 수석대표로 6∼8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ICN은 2001년에 설립된 협의체로,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전 세계 148개 경쟁당국이 참여 중이다.

이번 연차총회는 필리핀 경쟁위원회(PCC) 주최로, ▲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알고리즘 담합 대응 ▲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서 기업결합 정책 ▲ 단독행위 집행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 간 균형 ▲ 혁신적인 경쟁 주창 방안 등이 주요 주제로 논의된다.

주 위원장은 6일 ‘기민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쟁 당국 구축을 위한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을 주제로 한 전체 회의에서 그리스, 헝가리, 영국, 케냐 및 폴리네시아 경쟁 당국의 고위급 인사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경제적 집중 해소와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한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를 강조하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 플랫폼 경제 독점화로 인한 불공정행위를 지적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소개할 계획이다.

과징금제도 개편과 형벌 완화 등 제재 수단 효과성 제고 노력,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집단 손해배상 청구 제도 도입 등이다.

주 위원장은 또 연차총회 기간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이탈리아 경쟁시장보호청, 유럽경쟁총국 등과 고위급 양자협의회를 하고 필리핀 경쟁 당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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