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을 위한 첫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중동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 및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 정세를 종합할 때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미국과 이란의 후속 종전 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이를 통해 휴전이나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 운송의 정상화나 중동 에너지 생산 시설의 복구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 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점검본부 등이 지속해 가동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공급망 물가관리를 위한 품목별 ‘신호등 시스템’을 유지하고, 매점매석 금지·긴급 수급 안정 대책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원유 가격 역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물량 확보 및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자원 안보 위기 경보 ‘경계’ 단계에 따른 공공기관 2부제·민간 자율 5부제 등을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대중교통 이용 촉진 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를 신속 시행하기로 했다며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포인트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는 등 파격적 혜택을 담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t(톤)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는 논의도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