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국가 행정 서비스 앱인 ‘VNeID’에 토지사용권 증서(일명 핑크북) 데이터를 연동하면서 디지털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민들은 복잡한 종이 서류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행정 처리가 가능해진 것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탄니엔(Thanh Nien)에 따르면, 베트남 자원환경부는 지난 2일 발행한 결정(No. 441/QĐ-BNNMT)을 통해 VNeID상의 핑크북 데이터를 종이 문서를 대체하는 법적 증거로 공식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정보는 각종 행정 절차에서 실물 서류 대신 사용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시민들은 핑크북 원본을 지참하거나 복사본을 공증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하노이 시민 응우옌 반 훙 씨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서류 준비를 위해 낭비했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이라고 반겼다.
특히 VNeID를 통한 데이터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시민들이 직접 자신의 토지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장에서는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건강보험증 디지털화 초기 당시 일부 의료기관에서 여전히 종이 문서를 요구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전송 지연이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데이터 연동과 현장 지침 하달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VNeID 앱 내에서 토지 거래 신고와 등록까지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원환경부 관계자는 “각 지방 성·시 인민위원회와 협력해 하위 행정 단위까지 디지털 증서가 원활히 수용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