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美 글로벌관세 15% 부과에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호주가 부당한 관세에 반대한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호주 매체 뉴스닷컴 등에 따르면 돈 페럴 호주 무역부 장관은 전날 성명에서 “우리는 지속해서 이 같은 부당한 관세에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 주재 호주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해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뉴스닷컴은 이 위법 판결로 지난해 4월 이후 미국으로 수출된 호주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 가운데 14억 달러(약 2조200억원) 이상을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동안 미국의 상호관세로 호주에서는 산업용 기계, 의료기기, 쇠고기, 유제품 수출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으로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혀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관세 15%는 호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240억달러(약 34조6천원) 규모의 상품에 적용될 전망이다.

패럴 장관은 “호주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믿는다”며 미국 관세를 없애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상원의원들도 새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을 잇달아 비판했다.

제임스 패터슨 자유당 상원의원은 호주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글로벌 관세 15%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과 우호 정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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