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뉴스타트(New START) 모든 의무 종료”… 핵 군축 시대 사실상 마침표

러시아(Russia)가 미국(United States)과 맺은 마지막 핵 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에 따른 모든 의무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고 선언했다.

5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브이엔익스프레스(VnExpress)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는 성명을 통해 뉴스타트(New START) 협정의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양측이 더 이상 조약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됐으며, 앞으로의 행보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이번 협정 종료의 책임이 러시아의 연장 제안에 공식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미국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New START)는 미국(United States)과 러시아(Russia)가 실전 배치하는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미사일 및 폭격기 등 운반체를 700개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은 지난 2021년 협정 유효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으나, 러시아의 이번 선언으로 2026년 2월 5일을 기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마지막 핵 통제 장치가 사라지게 됐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협정 만료 이후에도 최소 1년간은 기존의 핵탄두 제한 수치를 자발적으로 유지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이를 긍정적인 아이디어라고 언급했으나, 러시아 측은 이후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제 사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UN) 사무총장은 협정 만료 전부터 전 세계가 핵 군비 경쟁이라는 극도로 위험한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해 왔다. 전문가들은 상호 사찰과 정보 공유 등 검증 체계가 완전히 멈추면서 양국 간 오판에 의한 핵 충돌 위험이 커지고, 중국(China) 등 제3국의 군비 확장까지 겹쳐 전례 없는 안보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는 향후 미국의 군사 정책과 전반적인 전략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자국의 전략 무기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다만 상호 이익이 되는 대화의 조건이 갖춰진다면 전략적 안정을 위한 외교적 길은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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