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무역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한국은 미국과의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썼다.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통과시키지 않아 – 이는 그들의 권한 사항인데도 –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한국 제품에 부과되는 기타 모든 상계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의 발효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미국과 한국은 무역협정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워싱턴은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 일본과 동등하게 하기로 했다. 한국도 미국 내 전략 분야에 3,500억 달러(약 499조8,6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서울은 단계적으로 2,000억 달러(약 285조6,000억 원)의 현금을 지출하되, 원화 안정성 유지를 위해 매년 200억 달러(약 28조5,600억 원)를 상한선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달 초 한국 재정부 장관은 원화 약세로 인해 3,5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2026년 상반기에 시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규모 자본 유출이 한국 당국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원화 가치는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 국제경제 부문의 조시 립스키(Josh Lipsky)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무역협정 틀 통과에 대한 서울의 진척도를 참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는 2026년에 안정적인 관세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믿었던 시장이 틀렸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많은 사람이 ‘그가 진짜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때로는 맞지만 때로는 아니다. 그리고 그 변동성만으로도 대가가 있다”고 립스키 이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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