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감사·점검 과제 40% 남아…조기 시행 촉구

2023년 1월 7일 오후, TP.HCM 정부는 검사 및 조사의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문제 해소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TP.HCM 지역 내 검사 및 조사의 결론, 감사 및 법원 판결,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 제185에 따른 것이다.

회의에서 TP.HCM의 감사원장인 팜 반 응이(Phạm Văn Nghì)는 현재 TP.HCM 감사원이 200건 이상의 감사 결론을 모니터링 중이며, 실행해야 할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렸다.

특히 농업 및 환경부와 관련된 감사 및 조사 결론이 100건 이상이 수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회의에서 팜 꾸억 당(Phạm Quốc Đăng) 농업 및 환경부 부국장은 비밀로 기재된 감사 결론이 이행을 어렵게 하며, 부서 간 협조 부족과 해결 책임의 불명확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제기했다.

법적 효력을 갖춘 행정 판결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으며, 2025년 TP.HCM에서 민사집행에 따라 310건의 판결이 이행될 예정이다.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TP.HCM 부시장인 트란 반 바이(Trần Văn Bảy)는 각 부서 및 지역 사회의 지도자들이 감사, 조사 및 감사 결론, 판결 및 법원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했다.

각 기관은 계획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협조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각 기관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명확한 인적, 업무, 시간, 책임, 산출물 및 권한을 정리해야 한다. 완료 기한을 명확히 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기관은 TP.HCM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정보 및 보고 체계를 엄격히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이행 결과는 기관, 부서 및 수장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와 연결한다”고 바이 부시장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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