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온라인 제출 서류 종이 요구 금지…행정 디지털화 강화

-8시간 내 온라인 신청 접수, 2025년까지 행정 절차 30% 단축 목표

호치민, 시민이 온라인 제출한 서류에 대한 종이 서류 요구 금지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hanhNien
날짜: 2025. 12. 16.

호찌민(Ho Chi Minh)시가 공무원들이 시민이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를 종이로 다시 요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고 탄니엔지가 16일 보도했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는 17일 공무원과 공직자가 행정구역 외 지역 주민의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때 임의로 서류 철회를 요구하거나 지시해서는 안 되며,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를 종이로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인민위원회는 각 부서에 각급 권한에 따라 접수하거나 해결할 절차 목록을 검토하고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호찌민시 지도부는 부서, 기관, 구·읍·특별구역 인민위원회에 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해 100%의 신청서가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통해 처리·접수되고 결과가 반환되며 호찌민시 행정절차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되도록 지시했다. 공무원과 공직자는 시민에게 임의로 서류 철회를 요구하거나 지시할 수 없으며, 온라인으로 절차를 완료한 시민에게 종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행정 절차 간소화와 관련해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생산 및 사업 활동과 관련된 절차를 축소하고 간소화하는 목표와 요구 사항 달성에 중점을 둘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사업 조건을 최소화하고 생산 및 사업 활동과 관련된 준수 시간 및 비용을 최소 30% 줄이는 것이 목표다.

탄니엔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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