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 계기로 논의…전문가 “VPN 우회 가능, 제한보다 교육”

호주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주요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면서 베트남에서도 청소년 인터넷 사용자 보호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고 뚜오이쩨지가 15일 보도했다.
호주가 최근 페이스북(Facebook), 틱톡(TikTok), 유튜브(YouTube)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베트남도 현대 교육과 사회생활에서 온라인 연결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청소년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베트남 전역에서 유사한 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지만, 전문가와 학부모들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더 강력한 보호 장치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16세 미만, 유해 콘텐츠 판단 능력 부족”
띠엔지앙(Tien Giang)성의 고등학생 다오탄안(Dao Thanh An)은 “16세 미만 어린이는 어떤 콘텐츠가 해로운지 판단할 만큼 성숙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사기에 넘어가거나 결과를 깨닫지 못한 채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며 “소셜미디어를 제한하면 신체 활동과 더 나은 습관을 장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탄안은 부모가 전화와 인터넷 사용을 감독하고 책임감 있는 온라인 행동에 대해 어린이를 교육해야 하며, 정부는 학습과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어린이 친화적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지보다는 교육과 안내 필요”
일부 관찰자들은 어린이를 소셜미디어에서 금지하는 것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캐나다(Canada)에서 공부하는 베트남 학생 후잉응옥안투(Huynh Ngoc Anh Thu)는 “제한은 어린이를 또래로부터 고립시키고 사회적 발달을 제한할 수 있다”며 “금지하는 대신 가족과 교육자가 긍정적인 습관과 책임감을 기르기 위해 통제된 사용을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자체는 일반적으로 13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조기 노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
호찌민(Ho Chi Minh)시 경제대학(Ho Chi Minh City College of Economics) 커뮤니케이션·입학센터 응우옌투이브엉칸(Nguyen Thuy Vuong Khanh) 부소장은 소셜미디어가 젊은이들에게 도전과 기회를 모두 제공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사용은 해로운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플랫폼은 또한 Z세대와 알파세대가 창의성, 사회적 기술, 정보 리터러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연령별 콘텐츠 조정·사용시간 제한” 제안
그는 “당국은 금지보다는 절제와 안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연령별 콘텐츠 조정, 사용 시간 제한, 부모 통제 도구 등의 조치가 제안된다”고 말했다.
재정마케팅대학교(University of Finance – Marketing) 응우옌타이쩌우(Nguyen Thai Chau) 학생부 부국장은 학생들을 긍정적인 온라인 참여로 안내하는 학교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은 학생들에게 책임감 있게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소셜미디어의 매력과 경쟁할 수 있는 대안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전문가 부이칸응우옌(Bui Khanh Nguyen)은 “모든 제한은 비례적이고 유연하며 증거 기반이어야 하며, 전면적인 법률이 아니라 학교나 규제 수준에서 설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 전문가들은 전면 금지가 쉽게 우회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베트남 RMIT(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 Vietnam) 제프 네이스(Jeff Nijsse) 선임 소프트웨어 강사는 “청소년들은 VPN이나 임시 SIM 카드를 사용해 차단된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조정되지 않은 외국 콘텐츠나 악성코드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면 인식을 사용한 연령 확인은 여전히 불완전하며 실제로 집행이 복잡하다.
베트남 RMIT 부빅프엉(Vu Bich Phuong) 심리학 강사는 기술 기업도 젊은 사용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신고 도구를 강화하고 어린이 안전 콘텐츠 통제를 시행하며 미성년자가 AI 도구를 더 널리 사용함에 따라 새로운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뚜오이쩨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