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첨단기술 외국기업 투자혜택 축소 검토…韓기업들 우려

-“법인세 감면 등 요건 더 엄격히…국회서 논의 중”

베트남 정부가 첨단기술 분야 외국 기업에 제공하던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줄이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했다. 

13일(현지시간)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하노이 코참) 등에 따르면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첨단기술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간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은 이 법에 따라 첨단기술 기업이나 첨단기술 응용제품 생산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법인세·개인 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혜택 대상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고 혜택 규모도 줄이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첨단기술 기업 인증도 이전에는 한 번 받으면 일정 기간 자격이 유지됐지만 매년 새로 당국에 신고해 인증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고태연 하노이 코참 회장은 지난 10일 팜 민 찐 베트남 총리가 참석한 한 포럼 행사에서 발표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고 회장은 첨단기술법 개정안이 기존에 기업에 부여된 투자 인센티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축소되거나 투자 경쟁력이 약해지면 “투자 확대·기술 이전·인적 자원 개발 등 베트남의 중장기 발전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참 관계자는 “베트남 과기부가 첨단기술 기업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에 대해 국회 안에서 반대 의견도 있어서 갑론을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관계자도 “개정안에 첨단기술 기업 인증 상세 기준 등 불명확한 조항이 다수 있어 FDI 기업들이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법 제도에 일관성·투명성이 있어야 향후에도 FDI 기업이 베트남 정부를 믿고 신규 투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누적 기준으로 베트남 최대 FDI 국가로 작년 말 기준 한국 기업 등의 베트남 투자액은 약 920억 달러(약 135조원)에 이른다.

베트남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발표 금액은 37억 달러(약 5조4천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트남산 상품에 20%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기업의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베트남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베트남 통계청(GSO)에 따르면 지난달 베트남 수출은 420억5천만 달러(약 61조3천억원)로 전월보다 1.5% 줄어든 가운데 대미 수출은 2.2% 감소, 8월부터 석 달 연속 줄었다.

특히 미국 시장 의존도가 큰 휴대전화의 대미 수출이 15.2% 급감,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휴대전화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기업은 베트남 최대 FDI 기업인 삼성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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