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News – “기업 애로 해결 최우선” 주호치민총영사관, 우리 기업 간담회 열어

부가세 환급·비자 문제 등 기업 애로사항 집중 건의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9월 15일 총영사관 대회의실에서 「베트남 남부 진출 우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 조정관,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을 비롯해 권태한 총영사대리, 공관 관계자, 코트라 호치민무역관장, 그리고 삼성·CJ·효성·금호타이어·GS건설 등 주요 진출기업과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김년호 회장 등이 참석했다.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김년호 회장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법 개정으로 내수 수출도 환급 대상으로 인정되었지만, 여전히 지역별로 1~3년 이상 환급이 지연되거나 이미 환급받은 세금을 반환 요구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 경영에 치명적일 뿐 아니라 일부 기업은 베트남 시장 철수까지 고민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자·거주증 발급 과정의 상충 지침으로 인한 행정 혼선, ▲영사콜센터 전문 인력 보강 필요성, ▲비자 만료 시 계좌·카드 사용이 중단되는 금융생활 연계 문제, ▲교민과 기업 간 소통의 장 확대 등을 구체적 과제로 제시하며 “기업과 교민 모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기업 대표들은 ▲토지 사용권(LURC) 발급 지연(CJ) ▲과도한 원당 수입 관세(효성) ▲글로벌 무역환경 불확실성 속 수출 경쟁력 저하(삼성전자) ▲자동차 부품 관세 불균형 및 추가투자 지연(금호타이어)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개발사업 차질(GS건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입찰 제약(SK 인터내셔널) 등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김희상 조정관은 “우리 정부도 베트남 진출 기업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으며, 대사관·총영사관과 긴밀히 협력해 본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CPTPP 가입 등 대외통상 전략과 연계해 한국 기업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 정부와 현지 기업 간 소통을 강화하고, 베트남 남부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