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VnExpress VN 날짜: 2025. 12. 26. 원문보기 2026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자영업자(호낀도아인·Hộ kinh doanh)가 행정 과태료를 내지 못하면 가족 구성원 개인의 재산까지 압류당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12년 만에 행정처벌 강제집행 규정을 전면 개정하면서 재산 은닉 차단과 집행 효율성 강화에 나섰다. 시행령 296호, 2026년 1월 1일 발효… 166호 대체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 296/2025호는 행정처벌 결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으로, 12년간 적용되어 온 시행령 166/2013호를 대체한다. 새 시행령은 기존 강제집행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재정 투명성과 인도주의적 원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동재산 부족하면 개인재산 압류”… 재산 은닉 차단 새 시행령의 핵심은 자영업자 가구(호낀도아인), 가정(호자딘·Hộ gia đình), 협동조합(또헙딱·Tổ hợp tác), 주민공동체 등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