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기 국회 개막

 

6월 14일 폐막, 사이버 보안 및 경제 관련법 처리 예정

5월 21일 베트남 제 5회 14대 정기 국회가 20일간의 일정으로 개막됐다.
이번 개막한 정기 국회는 총 8개 법안 처리를 목적으로 소집됐으며 이중 2개는 사이버 보안 관련 법안 및 특별경제구역(SEZ) 관련 법안이다.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법안은 특별경제구역 설치 관련 법안이다. 꽝닌성 Van Don, 깐호아성 Bac Van Phong, 껜장성 Pho Quoc에 특별경제구역 설치를 계획중인 베트남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안대로 경제구역법안이 가결 되면 새로운 경제 구역을 통해 약 95억 달러의 세수효과와 2030년까지 76만개 고용창출 및 국민소득 1만 3천달러로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회기에 통과될 예정인 사이버 보안 법안을 통해 정부는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 IT기업의 통제를 강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출된 법안 내용에 따르면. 1만명이상의 베트남인이 사용하는 국외 소재 인터넷, 통신 사업자는 베트남에서 사업활동시 베트남 법과 주권을 준수해야 하고 반드시 배트남내 대표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 인터넷 회사 서버의 국내 이전을 요구 하지 않으나 법안에 의하면 국외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베트남인의 정보는 국내에서 보관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이 법안들은 금년 4월 국회 내 관련 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종 표결이 진행된다.

5/21 브이엔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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