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인앱결제 강제로 208억원 과징금…’동의 못 해’

애플, 인앱결제 강제로 208억원 과징금…'동의 못 해'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Yonhap Main
날짜: 2026. 10. 28.

애플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8일 인앱결제 강제 등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2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결정을 아쉽게 생각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애플은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앱 스토어 생태계는 38조1천억원에 달하는 개발자의 청구액 및 판매액을 창출했으며, 그 가운데 90% 이상이 애플에 대한 수수료 없이 개발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은 지금까지 취해온 변경 조치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한국 법률에 근거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미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구글과 애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37억 1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구글 429억 원, 애플 208억 1천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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