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4건 동시 발효와 학교 재편 베트남 교육의 미래는?

2026년 1월 1일, 베트남 교육 분야 법률 4건이 한꺼번에 발효됐다. 교원법, 교육법 개정법, 직업교육법 개정법, 고등교육법 개정법이다. 여기에 국회 결의 2건이 함께 효력을 갖기 시작했다. 교육 돌파를 위한 특별 메커니즘 결의, 그리고 2026~2035년 교육 현대화 국가목표프로그램 투자 결의다. 하나씩 보면 개별 입법이지만 묶어서 보면 설계도가 보인다. 베트남 교육계는 이를 제도 측면의 전환점으로 평가한다.

출발점은 결의 71호

모든 것의 근거는 2025년 8월 22일 또 럼 서기장이 서명한 정치국 결의 71-NQ/TW다. 과학기술과 함께 교육·훈련을 국가 제일의 정책(quốc sách hàng đầu)으로 규정한 문건이다. 결의문은 현재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교육 접근 기회가 아직 고르지 않고, 교육의 질이 디지털 경제와 현대 사회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섯 번째 관점으로 “돌파는 사고와 인식, 제도를 바꾸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를 못 박았다.

목표는 수치로 제시됐다. 인간개발지수(HDI)에 기여하는 교육지수 0.8 이상, 교육 불평등 지수 10% 미만. 장기적으로는 교육지수 0.85 이상에 고등학교 보편화 완성이다. 대학은 100%, 직업교육기관은 최소 80%가 국가표준에 도달하도록 했고, 최소 5개 대학을 세계 100위권에 올린다는 목표도 들어갔다. 재원도 명시했다. 국가 예산 총지출의 최소 20%를 교육에 배정하고, 그중 최소 5%는 교육 투자에, 3%는 고등교육에 쓴다.

학비 면제와 2부제 수업

학부모가 가장 먼저 체감한 변화는 학비다. 2025년 6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결의 217/2025/QH15에 따라 2025-2026학년도부터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 전 과정의 학비가 면제됐다. 사립학교 재학생에게도 성·시 인민회의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학비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정부가 정한 학비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된다. 대상은 베트남 국민과, 베트남에 거주하지만 국적이 확정되지 않은 베트남계 주민이다. 외국 국적 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2025-2026학년도부터는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하루 2부제 수업으로 운영된다. 지역별 시설과 재정, 교사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학교는 2부제 수업을 이유로 별도 비용을 받을 수 없다. 문화·예술 교육을 늘려 학생의 부담을 줄이고 전인적 발달을 돕는다는 취지다. 2025년 10월 27일에는 ‘학교 내 영어 제2언어화 사업(2025~2035년, 2045년 비전)’이 발표됐다.

▲ 2026-2027학년도 개학식 모습

▲ 교과서 배포 현장

전국 단일 교과서로 재통합

2026-2027학년도부터 전국이 한 종의 교과서를 쓴다. 교육훈련부는 베트남교육출판사의 ‘지식과 삶을 잇다 (Kết nối tri thức với cuộc sống)’를 전국 공통 교과서로 선정했다. 결의 71호에 따른 조치이며, 5년간 이어온 ‘1 교육과정 다 교과서’ 체제의 전환이다. 보급률이 이미 높은 교재를 선택해 교사와 학생이 수업 방식과 단원 구성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선정 배경이다. 국가는 2030년까지 교과서 무상 공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도 함께 세웠다.

첫해인 만큼 수급 조정 과정이 있었다. 2026-2027학년도 교과서 총수요는 약 2억 4594만 부였는데, 9월 15일 기준 270만 부가 부족했다. 교육훈련부는 9월 20일까지 부족분을 77만 6259부로 줄였고, 9월 24일 보완을 완료했다고 총리에게 보고했다. 부족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단일 교과서 시행 첫해와 행정단위 정리, 학교 재편이 같은 시기에 진행되면서 수요 산정과 발행, 공급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재편 이후 다수 학교의 법인격과 계좌, 직인, 주문 창구가 바뀌어 수요를 새 단위 기준으로 다시 집계해야 했다는 것이다.

학력 체계에도 변화가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중학교 졸업장이 폐지됐다. 9학년 과정을 마친 학생은 교장이 학생부에 이수 사실을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대체된다. 국가 학위 체계는 고교 졸업장, 중등직업, 중급, 전문대, 학사, 석사, 박사로 정리됐다.

학교 재편, 전국 공립학교 절반이 통합

이번 변화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학교 재편이다.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공립 교육기관은 3만 7530곳에서 1만 8548곳으로, 1만 8982곳(50.6%) 줄어든다. 8월 24일까지 전국 34개 성·시가 모두 재편 방안을 승인했다. 교육훈련부 집계로는 3만 7515곳에서 1만 8575곳으로 50.5% 감소다. 교장과 교감 3만 2625명이 재배치 대상이다. 재편은 2단계 지방정부 체제 전환과 맞물려 있다. 교육훈련부는 현재 상당수 학교가 규모가 작고 분산돼 있어 인구 규모와 발전 공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작은 분교를 정리하되 모든 싸·푸엉에 최소한 유치원 1곳과 보통학교 1곳은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합 후에는 본교에 교장 1명, 분교마다 교감 1명을 두는 체제로 바뀐다.

호찌민시는 전국 5위 규모다. 2188곳 가운데 704곳이 줄어 감축률 32.18%다. 유치원이 268곳(37.96%)으로 가장 많이 줄고, 초등학교 284곳(35.94%), 중학교 137곳(29.72%)이 뒤를 잇는다. 고등학교 176곳은 그대로 유지된다. 168개 푸엉·싸 가운데 161곳이 대상이며, 니에우록·푹타인·꾸찌·껀저 등 12곳은 50% 넘게 줄인다. 7곳은 특수 사정으로 현행을 유지한다. 교장·교감 약 1400명이 영향을 받는다. 응우옌 떤 팟 호찌민시 교육훈련국장은 이번 재편이 학교 운영·관리 체계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호 떤 민 사무국장은 재편이 관리 단위를 줄이고 학교급 간 연계를 높여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하되,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받을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호찌민시는 학생 규모가 매우 크고 일부 지역에서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충분한 학습 공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쳤다. 한 푸엉은 학교 운영진과 학부모 대표, 주민, 지역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검토 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교사 처우, 법은 섰고 세부 규정은 진행 중

교원법은 베트남 역사상 처음으로 교원만을 대상으로 한 단독 법률이다. 2025년 6월 16일 국회를 통과했고 9장 42조로 구성됐다. 공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고 교원의 법적 지위를 처음으로 규정했다. 제23조는 “교원의 급여는 행정·공공 부문 임금체계에서 가장 높게 배치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인 임금 기준은 정부가 별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현재 내무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 초안은 ‘교직 특수계수’ 신설을 담고 있다. 고·중·초등 교사는 1.15, 유치원 교사는 1.25를 기존 호봉계수에 곱하는 방식이다. 교사 등급은 3급(일반교사), 2급(주임교사), 1급(고급교사) 3단계로 정리되며, 2급은 A2.2에서 A2.1 그룹으로 상향된다. 1급은 계수 상한을 7.55로 올리면서 호봉 단계를 8단계에서 6단계로 줄여 역량 있는 교사가 최고 수준에 빨리 도달하도록 설계했다.

기준급여는 이미 올랐다. 시행령 161/2026/NĐ – CP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기준급여(lương cơ sở)가 234만 동에서 253만 동으로 8% 인상됐다. 중학교 교사의 경우 최저 호봉 2.34는 592만 200동, 최고 호봉 6.78은 1715만 3400동이다. 직업우대수당은 45~85% 수준으로 조정됐다. 결의 71호는 최소 70%, 취약지역 근무 교사는 100%를 제시했다. 이 밖에 유치원 교사는 연금 감액 없이 최대 5년 조기 퇴직이 가능해졌고, 박사·부교수·교수는 각각 5년, 7년, 10년까지 재직을 연장할 수 있다. 교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학교나 학교급에 배치하는 것도 허용됐다.

▲ 2026년 고교졸업시험 고사장

시험과 입시, 올해가 분기점

2026년 고교졸업시험은 6월 11~12일 치러졌다. 예년보다 약 보름 빨라졌다. 2018 교육과정 기준의 단일 문제지로 통일돼 자유응시생도 같은 문제를 본다. 선택과목은 물리, 화학, 생물, 공업기술, 농업기술, 정보, 외국어, 역사, 지리, 경제법교육 10과목이다. 재채점 신청은 성적 발표 후 5일 이내, 심사 결과 공표는 접수 마감 후 15일 이내로 단축됐다. 수험표와 응시증은 하나로 통합됐다. 근거는 2026년 3월 9일 공포된 시행규칙 13/TT-BGDĐT다.

고등학교 입학시험은 수학·국어·영어 3과목 체제를 유지한다. 수학과 국어는 서술형, 영어는 객관식이다. 과목별 가중치 배수는 폐지됐고, 우대 대상은 2단계 지방정부 체제에 맞춰 조정됐다.

교민 자녀에게 의미하는 것

한국 대학 특례전형은 이번 개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베트남 입시가 표준화 시험 쪽으로 무게를 옮기는 사이, 한국 대학은 서류전형 비중을 늘리고 AP와 SAT 같은 표준화 학력자료를 평가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두 경로를 함께 놓고 자녀의 진로를 설계할 시점이다.
행정 창구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2단계 지방정부 체제로 바뀌면서 일부 학교의 설립·운영 인가와 관리 권한이 시 단위에서 푸엉·싸 단위로 이관됐다. 학적이나 인가 관련 문의가 필요할 때 창구가 달라졌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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