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류 토지 토지사용권 증서 신청 시 유의사항

베트남 토지관리국(Cục Quản lý đất đai)은 2024년 토지법과 관련된 법령·민원 접수·처리 시스템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토지 사용자가 2024년 토지법 제137조에 규정된 무서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 증서(이하 ‘빨간 책’) 발급을 신청할 경우, 서류는 단일창구(Bộ phận Một cửa)에서 구성 요건 및 신고 내용의 일치 여부가 확인된 뒤 담당 전문기관으로 이송된다.

그러나 서류 처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시민의 신고 정보를 토지대장, 시대별 지적도 등 보관 자료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면적 수치나 토지 종류 등 하나의 정보라도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일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실사·검증을 진행하지 않고 Nghị định 101/2024 제19조 제2항 (a)호에 따라 서류를 반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한편 2024년 토지법 제131조는 토지 등기를 토지 사용자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처럼 서류를 즉각 반려하는 행태가 사실상 토지 사용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지관리국은 관련 법령을 안내하며, 담당 기관이 단순 서류 불일치를 이유로 반려 처리하기에 앞서 현장 실사를 통해 불일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서류 토지 빨간 책 발급 신청 시에는 이 같은 절차적 권리를 숙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국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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