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기업 해산 물꼬 튼다… 세무 등록 폐지 시 벌금·이자 감면 추진

베트남 재무부 국세청이 오랜 기간 영업을 중단했으나 과도한 벌금과 이자 부담으로 법인을 정리하지 못하던 장기 휴업 기업들의 해산 및 세무 등록(세금 코드)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레 롱 베트남 국세청 부국장은 6일 열린 재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장기 휴업 기업의 세무 등록 폐지 및 해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 휴업으로 인해 누적된 일부 행정 처분 벌금과 면허세, 납부 지연 이자 등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사업 활동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했던 세금 본세 및 기타 법적 의무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영업을 중단했음에도 세무 등록을 말소하지 못했거나 등록 주소지에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 기업’들이 대거 법인 정리 절차에 나섰으나, 수년에 걸쳐 누적된 수억 동 규모의 면허세와 신고 지연 가산세, 납부 지연 이자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영업을 중단한 기업들에 서류를 방치하지 말고 잔여 세무 의무를 신속히 확인해 처리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요건을 갖춘 신청 서류는 기한 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베트남 국세청이 추진 중인 세무 등록 정비 캠페인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약 12만 5천 개 기업 및 지사의 세무 등록 폐지 절차가 완료되어 2025년 말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5만 2천여 건에 대해서는 세무 의무 완료가 확인되어 기업 등록 관청을 통한 후속 해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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