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 국방·안보 교육 면제·유예 기준 명확화

베트남 교육훈련부가 여러 법률 문서에 분산되어 있던 국방·안보 교육 과목의 운영 및 평가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면제 및 유예 대상 기준을 정립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 시행령 제정안은 예비역 장교, 군·경찰 장교, 전문군인, 군사학 및 국방·안보 교육 전공 학위 소지자, 외국인, 이미 해당 과목을 이수한 복수전공자(제2학위 이수자) 등을 국방·안보 교육 면제 대상자로 명시했다. 전학생이나 연계 학위 이수자의 경우에는 이미 수강하고 시험을 치른 과목에 한해 이수 및 시험을 면제받는다.

실기 중심의 군사 기술 훈련 및 시험 면제 대상으로는 종교 단체 소속 성직자, 운동 기능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 및 만성 질환자(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의 진단서 필요), 군 및 경찰 의무 복무를 마치고 전역증을 발급받은 이들이 지정됐다.

아울러 해외 유학생이나 베트남 내 외국계 학교 재학생, 질병·사고·재해 피해자, 임산부 및 출산 휴가 중인 여성 등은 수업 이수를 일시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 승인 권한은 각 학교의 장에게 있으며, 유예 기간이 끝난 후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이 적절한 학급에서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이 최종 제정되면 기존 관련 규정들을 대체해 전국 학교에 통일되게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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