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완납했는데 체납 통보·연체료 부과 ‘황당’

타인호아(Thanh Hóa)성 Hạc Thành 지구 주민 다수가 최근 비농업용 토지세 QR코드 납부 안내 통보를 받은 직후, 세금을 완납했음에도 체납 상태라는 통보와 함께 연체 벌금이 부과된 사실을 확인해 큰 혼란에 빠졌다.

해당 통보는 Hạc Thành 지구 인민위원회 산하 경제·인프라·도시국이 발송한 것으로, 비농업용 토지세 QR코드 납부 방식 안내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통보 내용에서 자신들이 여전히 세금을 체납 중이며 연체 벌금 대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매년 납부했음에도 체납 처리

주민들은 비농업용 토지세를 해마다 빠짐없이 납부해 왔다고 주장했다. 세금 체납 통보를 받은 주민 다수는 사실 확인을 위해 타인호아 세무 기관(Thuế cơ sở 1 Thanh Hóa)을 직접 찾아가는 등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사태는 납세 기록과 세무 당국 내부 시스템 간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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