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가 도심 내 고질적인 주차 공간과 공중화장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0월 시행되는 ‘2026년 도시개발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응우옌후에(Nguyễn Huệ) 보행자 거리와 벤따인(Bến Thành) 지하철역, 사이공 오페라 하우스 등 도심 주요 거점은 주말과 출퇴근 시간마다 주차난으로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다. 차를 대기 위해 길게 줄을 서거나 사설 주차장을 찾아 헤매는 일이 일상화되었으며, 벤따인 시장 인근의 비공식 주차장에서는 회당 2만~3만 동(약 0.8~1.2달러), 공휴일 및 행사 기간에는 3만~4만 동 수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다. 도심 내 공중화장실 역시 수가 부족하고 위치를 찾기 힘들어 방문객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4일 베트남 국회를 통과해 10월 1일 시행을 앞둔 ‘2026년 도시개발법’이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정 법률 제14조에 따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기존 도시계획 변경 절차 없이도 미사용 국유지, 도로, 공원, 하천 및 운하 보호 구역 등에 주차장, 공중화장실, 전기차 충전소 등 임시 시설을 시 결정으로 즉시 설치할 수 있는 자율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번 법적 기반 마련으로 대형 인프라 사업 완공을 기다리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건축가 후인 쑤언 투(Huỳnh Xuân Thu)는 공원이나 미사용 공공 부지에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한 가설 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을 신속히 조성하고 향후 부지 용도 변경 시 이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도시계획 전문가 응우옌 딘 화(Nguyễn Đình Hoa) 건축가는 민간 자본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벤따인역 등 지하철역과 광장, 관광지 주변의 부족 현황을 지도화해 상시 수요 지역에는 대규모 시설을, 축제·행사 등 일시적 수요 급증 지역에는 가설 시설을 유연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개정 법률은 공공 녹지 공원, 공용 주차장,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결합한 2조 동(약 7,700만 달러) 이상의 대형 통합 프로젝트를 전략적 투자자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 자본을 대거 유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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