껀터(Cần Thơ)시 경찰은 지난 21일 Thới An Đông 구역에 거주하는 응우옌 티 쩌우(Nguyễn Thị Châu·58) 씨를 형사소송법 제331조에 규정된 ‘민주적 자유권을 남용해 국가 이익 및 조직·개인의 합법적 권리·이익을 침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금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쩌우 씨는 두 건의 소송 처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다수의 허위 정보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게시물은 관련 기관과 개인의 권리 및 이익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베트남 뉴스에 따르면, 베트남 형법 제331조는 민주적 자유권을 남용해 국가·사회·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위반 시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당국은 현재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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