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에서 도로 유지보수 권한이 하부 행정기관으로 이양됐으나 예산과 전문 인력 지원이 뒤따르지 않아 일선 읍·면·동(cấp xã) 단위의 도로 관리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호찌민시 인민회의(HĐND) 설명회에서 도로 관리 분권화 및 보수 예산 배분 불균형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호찌민시 건설국에 따르면 관내 167개 읍·면·동이 관리하는 도로는 총 6만 591개 노선으로 전체 도로 길이의 79.89%(노선 수 기준 97.83%)를 차지하는 반면, 건설국이 직접 관리하는 도로는 1,341개 노선으로 전체 길이의 20.11%(노선 수 기준 2.17%)에 불과하다.
그러나 2026년도 도로 유지보수 예산 배정액을 보면 건설국 산하 기관에 전체의 79.4%에 달하는 약 3조 770억 동(VND)이 편성된 반면, 전체 도로의 80%가량을 관리하는 읍·면·동에는 20.6% 수준인 약 7,980억 동만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 Anh 뚜언(Võ Anh Tuấn) 시 인민회의 대표는 권한 이양에는 인력과 재정 지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며, 현장 전담 조직과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부 기관에 자체 수리를 요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보 칸 흥(Võ Khánh Hưng) 호찌민시 건설국 부국장은 지방 행정구역 통합 이후 이행기 과정에서 인프라 자산 집계와 보수 수요 파악이 완료되지 않아 예산 편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건설국 관리 도로는 폭이 넓고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대형 간선도로인 반면 읍·면·동 관리 도로는 소규모 구역 내 도로가 많아 단가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예산 배분의 불균형을 인정했다. 건설국은 지난 8월 긴급 보수 과제 수행을 위해 7,374억 동의 추가 예산을 신청했으며, 재무부와 협력해 실제 관리 자산 비중에 맞춰 2026년도 예산을 재배분하고 권한 이양 기준을 현장 실정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