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이민자 수 감축을 위한 종합 대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싱가포르, 태국 등 24개국을 대상으로 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을 일시 중단하고 비자 심사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토니 버크(Tony Burke) 호주 내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워킹홀리데이 비자 심사가 이전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이민 정책 개편안이 내각 심의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밝혔다. 버크 장관은 비자 발급 지연에 따른 농업 부문 인력 부족 우려에 대해 태평양 노동 이동성 제도를 주요 농가 인력 공급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내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기준 연간 발급 상한선이 적용되는 ‘워킹 앤 홀리데이’ 비자 대상국 중 산마리노와 튀르키예를 제외한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페루, 우루과이 등 24개국의 비자 신청이 일시 중단됐다. 별도 추첨제로 관리되는 베트남(연 1,500명), 중국(연 5,000명), 인도 등은 이번 중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발급 제한이 없는 일반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한국,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이 주요 발급국(2025년 6월 30일 기준 6개월간 전체의 71.9% 차지)으로 신청이 유지되고 있으나, 7월 이후 심사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무부는 이번 중단 조치가 연간 프로그램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기적 운용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비자 발급 지연 및 중단은 노동당 정부가 전체 이민 수용 인원을 줄이기 위한 종합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내각에서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단속 외에도 가족 재결합 요건 강화, 난민 신청 기각자에 대한 노동 및 항소 권한 제한 등이 논의되고 있다. 호주의 순이동 이민자 수는 2023년 9월 55만 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2025 회계연도에 30만 6,000명으로 감소했으나, 연간 22만 5,000명이라는 정부 목표치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정치권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한편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호주 내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수는 2017년 14만 6,340명에서 올해 22만 5,650명으로 늘었으며, 유학생 비자(52만 8,000명)와 임시 브릿징 비자(41만 3,000명) 소지자도 대폭 증가했다. 이에 대해 야당 등 정치권에서는 워킹홀리데이 배낭여행객이 도심 주택 난의 원인이 아니라며 유학생 비자 제한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이민 감축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