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출생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딸만 둘 있는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유엔인구기금(UNFPA)은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성비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4일 베트남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맷 잭슨(Matt Jackson) UNFPA 베트남 사무소 대표는 출생 성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보다 여성의 교육과 보건, 역량 개발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베트남 통계청(GSO)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의 출생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10명으로, 자연 성비 수준인 104~106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베트남 보건부는 딸만 둘을 둔 가정에 대해 지자체 재량으로 학비 면제, 건강보험 지원, 학교 우유 급식 등을 제공하는 정책 방안을 수렴 중이다. 이에 대해 잭슨 대표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성비 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UNFPA와 베트남 통계청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출생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12.9명인 반면, 최저소득 가구는 108.2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2016~2025년 국가 전략 평가 결과, 고소득층의 54%가 태아 성선택 방법을 인지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두 배에 달했으며,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부부가 성선택 기술을 활용할 가능성 역시 초등교육만 이수한 부부보다 두 배 높았다.
잭슨 대표는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가구에서도 성선택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경제적 부담이 성비 불균형의 핵심 원인이 아님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 메시지가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보조금이 딸을 낳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릇되게 인식되어 여아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잭슨 대표는 성비 불균형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한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한국은 1994년 출생 성비가 여아 100명당 남아 115.4명에 달했으나, 여성의 교육 및 고용 기회 확대, 상속법 개정, 호주제 폐지 등 사회 전반의 제도 개혁을 통해 2005년 이후 성비 정상화를 이루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이 동등하게 성장하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태아 성선택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