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2026년 즉시 적용 추진

베트남 정부가 올해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조치를 올해 안에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3일 베트남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레민흥(Lê Minh Hưng) 베트남 총리는 정부 정례 회의에서 재무부에 중소기업과 개인 및 가계 사업자의 생산·경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총리는 국회에 법인세법 개정안을 신속히 보고하고,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 혜택을 2026년 안에 즉시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가계 사업자를 중소기업발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1인 기업 등으로의 자발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7월까지의 베트남 거시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12% 감소했으며, 7개월 평균 CPI는 약 4.39% 상승했다. 국가 재정 수입은 연간 목표치의 72.5%인 1,830조 동(VND) 이상을 달성했고, 공공투자 집행액은 약 425조 3,000억 동(목표치 41.9%)을 기록했다. 신규 등록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38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으며, 총무역액은 28.1% 증가한 약 6,600억 달러로 집계됐다. 7월 산업생산지수(IIP)는 14.5% 상승했으며, 과일·채소 수출액은 월간 기준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외국인 방문객 수 역시 1,40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총리는 세계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 우려, 금융·통화 시장의 자금 및 유동성 압박 등 대내외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며 각 부처에 목표 달성을 위한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응우옌득찌(Nguyễn Đức Chi) 재무부 차관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및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 등 유연한 재정 정책을 이어가며 시중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베트남중앙은행(SBV)의 팜타인하(Phạm Thanh Hà) 부총재가 금리 안정과 시중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고 외환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9일 기준 베트남 전 금융권의 대출 잔액은 2,015조 동으로 지난해 말 대비 8.38% 증가했다. 중앙은행은 8월 1일부터 국고금의 상업은행 정기예금 인정 비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올려 은행권의 신용 공급 여력을 확충했으며, 4대 국유 상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및 우선 지원 분야를 대상으로 220조 동 규모의 우대 금리 대출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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