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치국, 국립 고등교육기관 최소 20% 통폐합 결정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이 국가 조직 및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오는 2027년 4월까지 국립·공립 대학교 통폐합을 통해 최소 20%를 줄이고, 직업교육기관은 30% 감축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다.

29일 베트남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쩐껌투(Trần Cẩm Tú) 당 중앙서기국 상임서기는 제14기 중앙위원회 제3차 회의 결의 이행을 위한 정치국 계획 제06호(06-KH/TW)를 발령했다. 이번 계획은 정치 시스템 전체의 조직 모델과 2단계 지방 정부 구조의 효율적 운용을 목표로 수립됐다.

정치국 지침에 따라 정부당위원회는 다전공·다분야 공립 대학을 교육훈련부나 지방정부 관할로 이관하고,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 동일 지역 내 교육기관을 합병·통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 4월 1일 전까지 공립 고등교육기관(대학) 수의 최소 20%를 감축하도록 명시했다.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기관 역시 각 부처 및 중앙 기관 직속 공립 직업교육기관을 지방정부 관할로 이전하고, 오는 2026년 10월 1일까지 공립 직업교육기관의 최소 30%를 감축해야 한다. 보건부 직속 병원과 대학, 법의학 및 정신감정 관련 기관도 2026년 내로 구조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국전선당위원회와 중앙 단체는 중앙선전교화부와 협력해 민운(Dân vận) 자문 업무 이관 작업을 마치고 2026년 8월까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각 부처 및 장관급 기관은 기관 통폐합 후 발생하는 잉여 공공 청사와 토지, 자산 현황을 정밀 조사·분류해 방치나 비효율적인 활용을 전면 차단하는 대책을 2026년 내로 완료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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