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당국이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질적인 탈세 수단인 ‘이중 장부(2개 회계장부)’ 사용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최근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과 위험 관리 시스템의 도입으로 과세 신고액과 실제 매출 사이의 격차를 숨기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다.
10일 베트남 세무 당국 및 재정부 종합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발간한 ‘이중 장부 사용 방지 및 통제 가이드북’을 통해 매출을 은폐하고 생산·경영 규모를 왜곡해 세금 의무를 회피하려는 기업과 가구 사업자(개인사업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4월부터 관련 기관들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이중 장부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공조 조치를 취해왔다.
국세청이 제시한 이중 장부 의심 기업의 핵심 위험 지표는 구체적이다. 실제 매출에 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량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금액을 낮춰 발행하는 경우, 업종 특성에 비해 현금 거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회계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은행 계좌의 자금 흐름 데이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이 모두 감시 대상이다. 또한 비동기화된 여러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데이터를 분할 관리하는 조짐이 보이거나, 실제 사업 규모는 확장되는데 과세 신고상 이익은 지속해서 낮거나 손실이 장기화되는 경우도 적발 지표에 포함된다. 은행 대출이나 투자자 유치용으로 작성한 재무제표와 세무서 신고 데이터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과거와 달리 현재 세무 당국은 현대화된 세정 관리 방식을 도입해 이러한 불일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업종별 매출·비용·이익의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중은행,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결제 중개업체와의 정보 공유 체계를 전면 확대했다. 아울러 회계 소프트웨어 및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 제공 업체들로부터도 정기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제공받아 교차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세무 관계자는 “신고 수치와 실제 수치의 간극은 첨단 데이터망 기술 앞에서 더 이상 감출 수 없다”고 경고했다.
처벌 수위도 한층 엄격해졌다. 이중 장부를 통한 탈세 행위가 적발될 경우 중도 누락된 세금 전액 추징은 물론, 미납 세액에 대해 하루 0.03%의 지연 이자가 부과된다. 행정 처벌로는 탈세 규모에 따라 최소 1배에서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이 가중된다. 특히 탈세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형법 제200조에 의거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기소 기준은 개인의 경우 탈세액 1억 동 이상, 법인은 2억 동 이상부터 적용되며, 기준 금액 미만이라도 이미 행정 처벌을 받았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 형사 고발 정국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이번 조치에서는 탈세를 도운 IT 및 기술 기업들에 대한 처벌 조항도 명시됐다. 국세청은 회계 소프트웨어 및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 개발사들을 향해 이중 장부를 생성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만약 탈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거나 방조한 기술 기업이 적발될 경우, 탈세죄의 ‘공범’ 또는 ‘조력자’로 간주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모든 사업자가 하나의 통일된 회계 시스템 내에서 모든 거래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기록하고 현금 거래를 최소화해야만 세무 리스크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