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파트너들이 베트남 정부의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베트남 정부는 전자상거래 등 신종 플랫폼을 중심으로 교묘해지는 밀수와 가짜 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망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8일 베트남 정부사무국 및 사법당국 종합 보도에 따르면, 팜 가 툭(Phạm Gia Túc) 상임부총리는 지난 7일 밀수·상거래 사기 및 가조품 방지 국가 지도위원회(389 지도위원회) 화상 회의를 주재했다. 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당국에 적발된 위반 행위는 총 6만 7천93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66% 급증했다. 이로 인한 국고 회수액은 9조 6천470억 동(약 5천100억 원)으로 49.36% 늘었으며, 사법당국은 총 1천676건의 사건을 입건하고 2천789명을 구속 기소했다.
툭 상임부총리는 이번 단속 정국을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는 지속적인 투쟁”이라고 강조하며, 미국 유관 기관 등 국제 파트너들이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글로벌 서약 이행 가치사슬을 좋게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지자체장의 책임감 결여와 비위 행위 묵인, 그리고 전자상거래나 다단계 등 신종 지표에 대한 단속 인력의 전문성 부족을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정부는 향후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해 관리하는 식품안전 정부령(Nghị định)을 공표하고, 배후에서 불법 행위를 봐주는 호위 세력을 전면 척결하겠다고 확약했다.
실제 일선 수사 현장에서도 집중적인 사정 드라이브가 전개되고 있다. 팜 트엉 지앙(Phạm Trường Giang) 공안부 경제범죄·부패·밀수 수사국(C03) 부국장(대령)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총 19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침해 혐의로 100건(162명 기소), 가짜 상품 제조 및 유통 혐의로 22건(28명 기소)을 형사 입건했다. 지앙 대령은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영화·음악 무단 복제와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등 컴퓨터 프로그램의 고도화된 기술형 불법 유통이 지속되고 있다며 법 지표 준수를 강력히 권고했다.
한편 389 지도위원회가 분석한 최근 밀수 매커니즘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추세다. 해상 수로에서는 임시 수입 후 재수출(통과 화물) 제도나 세관의 화물 분배 필터링 시스템을 악용해 품명과 원산지를 허위 기재하거나 정식 컨테이너에 밀수품을 섞어 들여오는 기법이 주를 이뤘다. 항공 노선에서는 위탁 수하물과 국제 특송을 통해 금, 외화, 마약 등을 밀반입하고 있으며, 특히 금을 녹여 전자 부품이나 기계 부품 형태로 위장하는 신종 수법도 포착됐다.
아울러 단속의 방어벽을 피해 소셜미디어 라이브 커머스로 가짜 상품을 대규모 유통하는 행위도 급증했다. 이들은 오프라인 매장 대신 일반 아파트나 주택을 비밀 창고로 쓰고 타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만 거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의사, 전문가, 유명인의 영상과 이미지를 정교하게 편집해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당국이 특별 추적 매커니즘을 가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