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럼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 겸 국가주석이 반부패·낭비·부정방지 중앙지도위원회의 권한과 핵심 기능, 조직 체계 및 운영 메커니즘을 전면 개편하는 정치국 규정 제205-QĐ/TW호(이하 규정 205)를 신속 집행하기 위해 전격 서명했다.
3일 베트남 당 중앙위원회 행정조정본부 및 사법 감독 당국 종합 공시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규정 205는 지난 2024년 10월 29일 자 규정 제191-QĐ/TW호(이하 규정 191)를 공식 대체해 발효 기점에 안착했다. 이번 개정 서류는 기존 규정 191 조항 체계를 17개 조에서 14개 조로 압축 조율해 집행 효율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규정 205는 법적 명칭을 기존의 ‘근무 원칙’에서 ‘활동 원칙’으로 변경하고, 중앙지도위원회가 당 중앙위원회와 정치국, 서기처의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통제 리더십 아래 배치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시했다. 특히 지도위원회의 세부 조직 배정 지표를 보면 위원장은 베트남 공산당 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전담하도록 명문화됐다. 부위원장 라인에는 당 중앙서기처 상임서기, 당 중앙내정부장, 당 중앙조직부장, 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 공안부 장관, 국회 부의장이 임명되었으며 이 중 당 중앙내정부장이 상임 부위원장 보직을 맡아 실무 물류를 총괄 조정한다. 위원단 지표에는 조국전선위원장, 정부 상임부총리, 당 중앙선전부장 및 민운부장, 당 중앙사무처장,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 군 총정치국장, 법무부 장관, 정부 감사총장, 국가감사원장 등이 전원 포함됐다. 상설 기구인 중앙내정부는 위원회의 공식 사무처 역할을 전격 수행하며, 특수 상황 발생 시 정치국 승인 서류 청산을 통해 위원단 구조를 가동 재배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핵심 의무 지표는 기존 7개 조항에서 8개 조항으로 확장 심화됐다. 새로 추가된 핵심 가치사슬은 부패와 자산 낭비,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통제 인프라 구축이다. 공직자들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고 자산 및 소득 신고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 유통망의 비현금성 결제 메커니즘을 전면 도입해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청산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업무를 기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관료주의적 태도로 국민과 기업에 체증을 유발하는 부적격 공직자와 수뇌부 독점 권한에 대해 강력한 사법 징계를 단행할 방침이다.
나아가 국가 행정 절차 청산과 디지털 전환 및 혁신 기술 도입을 전격 가동하고 정보 공개 책임을 고조시킬 것을 명령했다. 반부패와 검소함에 대한 대국민 정서 교육 지표를 확립하고, 당 중앙지도위원회 35호와 협력해 불법 부패 척결 정국을 악용해 당과 국가 체제를 전격 비방하고 왜곡하는 적대 세력의 허위 서류 선동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방어벽 가동을 확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