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고 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잡한 석유 유통 단계를 2단계로 전격 축소하고, 민간 석유 기업에 판매가 자율 결정권을 부여하는 고강도 시장 개혁을 추진한다.
25일 베트남 공상부 및 총리실 국정조정실 공시 보도에 따르면, 팜 자 뚝(Phạm Gia Túc) 수석부총리는 전날 오후 공상부 등 관계 부처와 회의를 주재하고 석유 사업에 관한 기존 시행령(Nghị định 83호 등)을 전면 대체할 신규 시행령 제정안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망의 중간 마진을 최소화해 대외 충격을 흡수하고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석유 유통 시스템을 ‘공급원 확보 상인(제조·포괄구매·도매 수입업자)’과 ‘유통 상인’ 등 단 2단계 체제로 대폭 슬림화하는 것이다. 공상부는 단계 축소를 통해 중간 유통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국가의 공급망 통제력을 높이고 시장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베트남 국영석유가스그룹(PVN)이 원유와 원자재의 수출입 및 중계무역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PVN이 글로벌 원유 시장에 깊숙이 개입해 국내 정유공장의 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리스크를 방지하도록 했다. 가격 조절 장치였던 석유가격안정기금(Bình ổn giá)은 유일한 도구가 아닌 세금, 수수료 조정 등 물가법이 허용하는 여러 정책 중 하나로 재정의됐다.
특히 가격 운영 매커니즘이 시장 친화적인 ‘가격 자율화’ 방향으로 전환된다. 석유 기업들은 당국에 가격을 사전 신고(kê khai giá)한 뒤 개별 재무 구조와 시장 상황에 맞춰 판매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다만 도서·산간 지역 등 항만이나 물류 창고에서 멀리 떨어진 소외 지역의 소매가는 같은 지역 내 도매 대기업이 공시한 최고가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해 소비자 권익과 민생 안정을 도모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공안부는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 상인의 면허 발급 요건과 저장 창고 용량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실시간 공급 데이터 연동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과학기술부 역시 전 유통 과정에서의 디지털 데이터 기반 후행 검증, 원산지 추적, 소규모 소매 관리 기준 강화를 주문했다. 팜 자 뚝 수석부총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석유 공급 중단이나 사재기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수입·재고·판매 물량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라고 지시했다. 당국은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통 업체 구조조정은 합리적인 유예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