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하노이시가 관내에 주민등록(상주 등록)을 둔 주민들의 취업 역량 강화와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중급 및 고급 직업학교 학비를 최대 100% 전액 지원하는 파격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22일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와 교육 당국에 따르면 시 정부는 최근 제정된 개정 수도법(Luật Thủ đô) 제25조 제2항 d관의 이행을 위해 ‘2026~2031년 단계 모집 중점 전공·기술 분야의 중급 및 고급 학위 과정 재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 규정’ 초안을 마련하고 일반 시민과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결의안 초안의 핵심은 하노이에 상주하는 학생이 시 관내에 위치한 직업전문학교나 전문대학(중·고등 과정)에서 국가 및 도시가 지정한 ‘중점 업종 및 핵심 기술 전공’을 선택해 입학할 경우, 학비의 100%를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다만 지원 총액은 정부 규정에 따라 운영비 자립을 달성하지 못한 관내 국공립 직업 교육 기관의 전공 계열별 학비 상한선(Trần học phí)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비 책정된다.
구체적인 학비 전액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노이시에 주민등록상 상주 가구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고등학교(THPT)를 졸업(또는 동등 학력 인정)한 자로서, 2026년부터 2031년까지의 기간 내에 하노이 관내 중급 직업학교나 전문대학의 중점 전공 학위 과정에 신입학한 학생이다.
둘째, 하노이 상주 주민 중 중급 직업과정을 이미 졸업하고, 동일한 중점 업종 분야로 전공을 심화해 관내 전문대학의 고급 과정으로 편입 또는 연계 진학(Học liên thông)하는 학생이다.
셋째, 이들을 교육하는 하노이시 관내 소재의 중급 직업학교 및 전문대학과 관련 행정 기관이 제도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재정 지원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엄격한 집행 원칙도 마련됐다. 우선 학비 지원은 수혜자 개인당 평생 단 한 번(1회)만 가능하다. 이미 국가나 정부의 다른 교육 복지 정책을 통해 직업학교 학비 감면이나 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없다. 만약 본 정책과 타 법령의 지원 자격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혜자가 선택한 가장 높은 금액의 지원 조항 한 가지만 적용된다.
학비 지급은 매 학기(한 학기 최대 5개월) 말에 분할 집행되며, 연간 최대 10개월을 초과해 지원할 수 없다. 교육 과정별 최대 지원 기간은 중급 직업 과정의 경우 최장 2년, 전문대학 고급 과정은 최장 3년, 중급에서 고급으로의 연계 진학(편입) 과정은 최장 1년으로 제한된다.
재원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급 방식도 확정됐다. 학비는 학교로 일괄 지급되는 대신, 수혜 학생이 거주하는 상주지 관내의 각 동·읍(Xã, Phường) 인민위원회가 증빙 서류를 검토한 뒤 매 학기 말에 학생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직접 현금을 입금해 주는 직불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현지 교육 전문가들은 “하노이시의 이번 학비 전액 면제 드라이브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고급 기술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시의 행정 드라이브가 본격화되면 가계 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고부가가치 기술 산업 분야로의 청년층 유입이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