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국가 거버넌스 고도화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전국의 모든 토지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체계’를 전면 완료하라는 초강수 긴급 지침을 하달했다.
22일 베트남 정부사무국과 자원환경 당국에 따르면 호 꾸옥 즁(Ho Quoc Dung) 부총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팜 민 찐 총리 명의의 ‘긴급 공문 제530호’에 정식 서명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부처에 배포했다.
정부 지시문에 따르면 이번 전방위적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적도·지적 공부 작성 사업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올해 초 정치국이 발표한 ‘결의문 제79호’에 따른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특별 정치 과제’로 공식 규정됐다. 총리는 최근 열린 각종 국무회의에서도 이 사안의 시급성을 여러 차례 역설한 바 있다. 현재 각 지자체가 나름의 대책을 세워 진척을 내고는 있으나, 올해 남은 마감 시한에 비해 완수해야 할 업무 총량이 워낙 방대해 최고 조의 집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총리는 전국의 모든 성(省)과 직할시 인민위원회에 지적 측정, 지적도 고도화, 토지 등록, 디지털 지적 공부 자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올해 안에 무조건 완료하라고 명령했다.
각 지자체는 세부 이행 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부서별·개인별 책임을 명확히 분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 및 실사 검사 메커니즘을 가동해 업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또는 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는 사례를 적발해 즉각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데이터의 품질이 미달할 경우, 각 성·시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성장 및 시장)이 총리 앞에서 개인적·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
주무 부처인 농업농촌개발부와 자원환경부(원문의 Bộ Nông nghiệp và Môi trường 준용)는 타 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각 지방의 이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도·독촉·점검하는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다. 주관 부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적·기술적 걸림돌을 권한 내에서 즉시 해결해야 하며, 부처 권한을 넘어서는 중대한 사안은 종합하여 총리에게 직속 보고해야 한다.
해당 부처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전역에 존재하는 총 토지 필지(thửa đất) 수는 약 1억 600만 필지에 달한다. 이 중 당국이 요구하는 정보의 정확성, 충분성, 청결성, 실시간 생동성(đúng – đủ – sạch – sống) 기준을 완벽히 충족해 데이터 동기화가 완료된 ‘제1그룹’은 2,350만 필지에 불과하다.
이미 기초 데이터는 존재하지만 정보가 부실하거나 불일치해 추가적인 대조, 검증, 보완이 필요한 ‘제2그룹’은 약 3,890만 필지다. 아예 기초적인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전무해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구축해야 하는 ‘제3그룹’은 4,320만 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올해 말까지 정보 정화 및 고도화 작업을 거쳐 새로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해야 하는 잔여 물량은 전체의 무려 77.5%에 달하는 8,210만 필지에 육박한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총리의 강력한 청렴 행정 드라이브를 통해 고질적인 토지 분쟁을 예방하고 공공 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워낙 남은 기간이 촉박해 일선 지자체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